법적 고려사항
리모델링은 유형에 따라 사전에 점검해야 사항들이 있습니다.
특히 법규와 기술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효과적인 리모델링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1. 리모델링 타입 검토
증축/개축 : 건물 증축을 고려합니다. 건물의 용도를 변경합니다.
대수선 : 건물 외관을 변경합니다. 내부 구조를 변경합니다. 엘리베이터를 신설합니다.
2. 타입 별 검토 사항
구분 |
건물증축 |
용도변경 |
외관변경 |
내부구조변경 |
엘리베이터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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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설치 |
외부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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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/군마다 다른 건폐율 조례사항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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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/군마다 다른 용적률 조례사항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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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접 경계선의 일조권 사선제한 법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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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종류, 연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조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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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/군마다 다른 소방시설 기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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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조 용량 증가에 따른 정화조법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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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안전검토가 필요한 건물인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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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설계 시공기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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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과 용도에 따른 조경기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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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조 안전 검토
- 건물의 증축, 주변 공사 및 리모델링 등 건물의 하중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. 미이광의 특화된 기술 전문가들은 구조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구조 보강/보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내구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를 진행합니다.
- 에너지 절약설계
-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국가 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2013년 10월부터 500m2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단열과 기계/전기 설비에 대한 시공 기준을 법으로 강화했습니다. 미이광은 건축법규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단열재와 창호 설계를 진행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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